변협,「검찰 중립」 결의문/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촉구

대한변협은 13일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제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검찰권 행사가 정치권력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검찰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소추여부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정치권이 나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제도를 전면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재정신청사건의 범위확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