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등 종합처방/산업구조 조정·국민교육도 강화정부가 12일 발표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은 앞으로 10년동안 추진될 환경정책의 골간을 총 망라하고 있다.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21세기 환경 모범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각 분야의 개선책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할 중장기 대책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가 급선무라고 판단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개발우월주의에서 탈피, 21세기에는 자연과 인간 삶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펴 나갈 것 임을 예고 하고 있다. 농약·비료 사용량을 2004년까지 40∼50% 감축,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집행하는 행정의 환경성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키로 한 것 등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급 지자체의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급 학교 교과서의 환경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한 것은 국민의 환경마인드없이 환경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질·대기 환경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인 1백20개로 늘리고 대기환경기준도 항목별로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및 기준치 역시 2005년까지 2배이상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농도와 양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부과방식이 적용된다. 쓰레기문제도 매립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각·매립·재활용이 함께 이뤄지는 종합처리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같은 22개 세부 과제, 82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모두 57조4천9백억원. 과연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또한 20개에 달하는 관련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황상진 기자>황상진>
◎물관리 종합대책 주요골자
◇댐건설 중장기 계획 현재 건설중인 6개 댐을 포함, 2001년까지 9개 댐을 완공하고 2002∼2011년까지 한강계 8개·낙동강계 13개·금강계 2개·영산강과 섬진강계 2개 등 모두 25개 댐을 추가 건설한다. 이에따라 현재 7%수준인 용수예비율이 9%로, 다목적 댐에 의한 용수공급비율이 39%에서 50%로 각각 늘어난다.
◇상수도시설 확충계획 다목적 댐 건설과 연계해 광역상수도를 확충한다. 1단계로 2001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15개 이외에 6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며 2단계로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16개·공업용 3개를 추가건설한다. 상수도 시설이 취약한 전국 2백96개 시·읍·면지역과 65개 도서지역의 시설을 확충하고 8천6백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개량, 현재 82%인 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까지 95%로 높인다.
◇지하수 개발 및 관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올해중 수립, 마구잡이식 지하수개발을 규제한다. 폐공처리 비용을 사전예치하는 제도와 개발된 지하수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선진기술 개발 2000년까지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되 국지적 가뭄해갈 이외에 우박억제, 안개제거 등 기상조절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유역별 강수량 예보와 돌발적 집중호우 예보능력을 개발한다. 상습식수난을 겪고있는 26개 도서지방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플랜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수통제기능과 댐방류체계의 과학화 2000년까지 임진강 등 중소하천에 홍수예·경보 시설을 설치한다. 댐의 물 유입량·저수량·방수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갈수기에 하천의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댐방류체계를 개발한다.
◇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개소와 하수관로 4만3천7백여㎞를 건설, 현재 45%인 하수처리율을 80%로 높인다. 중·대규모 축산농가는 개별정화시설을 확보토록 농특예산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정부예산으로 공동처리장을 설치한다. 공단폐수 종말처리장도 2005년까지 68개소를 확충,처리율을 69%에서 90%로 끌어 올린다.
◇배출원 방류수 관리강화 공단폐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산업폐수는 배출총량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다.
◇상수원보호시책 강화 범정부차원의 환경사범대책위원회를 구성, 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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