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선정·방법 입장차만 확인/운영계획 조차 마련없이 “산회”국회 부정선거조사특위(위원장 목요상 의원)는 12일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운영계획조차 마련치 못한채 산회했다. 여야 뿐아니라 야당끼리의 의견차이가 점차 노정되면서 특위운영은 한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40일간의 개원국회 파행을 감수해가면서 공조투쟁을 벌인 끝에 특위구성을 쟁취했다. 그러나 일단 특위발족이후 양당의 이해관계가 점차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음이 이날 회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4·11총선의 부정시비는 신한국당과 두 야당의 입장이 3당3색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쉽게 풀 수 없는 복잡한 매듭의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두 차례의 3당간사 접촉을 가졌지만 한치도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신한국당측이 『예상됐던 대로 이견이 컸으나 자민련측이 건설적인 제안을 했다』고 짐짓 여유를 보인데 대해 야당쪽은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국민회의),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자민련)는 반응을 보이는등 비관적인 분위기다.
여야는 우선 조사대상지역 선정기준을 놓고 대립했다. 신한국당 박종웅간사는 『3당총무간의 합의가 「공정성 시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선거구로서 각 정당이 제기하는 선거구」로 규정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되는 선거구면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측은 또 고소·고발이 제기된 선거구는 검경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회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임채정 간사는 『증빙자료란 곧 고소·고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구 모두를 조사하자는 것으로 바로 야당 흠집내기와 겁주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사방법 문제에 이르러서는 자민련 함석재 간사가 「유형별 접근방법」을 제의하면서 논쟁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됐다. 먼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등 선거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부정사례가 많았는가를 선관위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함간사는 『이같은 방법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측이 이에 즉각적으로 찬성했고 국민회의측은 원칙적으로만 동의했다. 단, 신한국당은 유형조사로 활동을 그치자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부정선거의 유형이 뻔한 것이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유형조사를 끝내고 대상지역 선정에 들어가자는 동상이몽격의 해석이다.
나아가 지난 7월27일 3당은 특위 활동개시일까지 조사대상 명단을 제출토록 합의했지만 어느 당도 이를 지키지않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특위에 20개 선거구의 명단을 봉인한채 제출했다. 여야간사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봉하지 말아달라는 조건부 제출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자체 진상조사위회의를 통해 10개의 대상 선거구를 확정했지만 제출을 유보했다. 자민련의 경우 대상 선거구를 확정하는 문제가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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