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이 무분별 발급미 위주 운영/국제 원칙 세우고 DB만들어 공동 관리해야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도메인네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적 근거없이 등록 및 발급이 이루어지기 때문. 또 세계인이 함께 써야 할 도메인네임의 관리가 미국위주로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점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중요성이 부각된 com도메인네임을 발급하는 미인터닉사는 별다른 제약없이 아무에게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도메인네임을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기업들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사람들과 해당기업들의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다. 또 인터닉만 국적표시없는 도메인네임을 발급해 주로 미국기업들이 쓰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기업을 골탕먹이는 원인을 제공했다.
황의석씨는 『미국만 국적표시없는 도메인네임을 쓰는 것은 일종의 인터넷 제국주의』라며 『여타 국가들이 com도메인네임 사용을 거부하고 국가별 네임만을 사용하면서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국별로 도메인네임을 사용한다고 해도 분쟁의 가능성은 있다. 도메인네임은 현재 상표권처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는 없어 상표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 당사자들간의 합의외에 어떤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상표권은 또한 각국별로 인정되므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도메인네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운영 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각국 전산원들이 모여 국제기구를 구성, 도메인네임 사용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더 이상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미국서 열린 두차례의 인터넷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아이네트의 허진호사장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안으로는 국제 규약과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새로운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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