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잔고 241조엔 세수 4년여분/총선 앞둔 여선 “지출 더 늘려라” 압력『일본에는 케인스주의자가 너무 많다』
경제불황기에 적자공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계속하다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인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다.
최근의 금융불안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여당은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내년 예산부터 재정재건계획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다.
일본의 국채발행잔고는 올해말까지 241조엔으로 4년분 세수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이 90% 전후 수준으로 올해 일반회계 세입에서 국채의존도가 28%나 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60% 이하 선인 것에 비교하면 경제우등생 일본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본이 유럽에 있었다면 재정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 통화통합에 참가를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심지어 노무라(야촌)연구소등은 2032년부터 일본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악순환 관계로 늘어나는 이른바 「쌍둥이적자」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에 수입이 늘고 무역흑자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부각하려는 엄살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정적자의 심각성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은 75년 1차 오일쇼크 이후 경상수지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공채 발행을 시작했고 90년대 들어 거품경기가 깨지자 경기대책으로 국채를 대량발행해 왔다.
재정재건논의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행정개혁추진과 맞물린 부처통합·공무원감축등 작은 정부 실현, 소비세 3%에서 5%로 인상, 사회보장비의 수혜자부담 강화 등 「뜨거운 감자」가 산더미여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민당으로부터 공공투자등 세출증대 압력이 여전히 뿌리깊어 조정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반드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케인스를 버려라』는 목소리가 높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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