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포함 다수” 추이 촉각/내주초 공개,파문 불가피「선관위리스트」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관위리스트는 15대 총선후보자의 선거비용실사에서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선거비용을 축소·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현역의원의 명단이다.
만약 이 명단이 공개되면 정치권은 큰 파문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우선 리스트에 오른 의원의 위법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위법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당선무효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라이벌 후보의 집요한 공격, 정당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질게 분명해 정치권은 선관위의 실사결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더욱이 여야는 선거부정 국정조사특위를 발족시켰으면서도 조사대상지역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리스트는 국정조사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누가 리스트에 올랐느냐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는 『노 코멘트』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특히 실사를 총괄하는 선거국에는 함구령이 내려져 있고 실무자들은 예민할대로 예민해져 있어 그 주변은 살얼음판을 방불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실사에 걸린 의원의 숫자가 적지않다』 『적발된 의원중 거물중진도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오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정보통도 문제된 여야의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선관위리스트는 정국의 시한폭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가 지목한 의원중에는 여당의 유력중진도 있고 야당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여당의 초선 의원도 있다. 또한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서울지역에서는 야당의원의 위법도 적발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경합이 치열했던 경북 및 서울의 현역의원이 리스트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충청 강원 경기 경남에서도 1∼2명이 적발됐다. 반면 여야의 텃밭인 호남과 부산은 뚜렷한 우열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제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후문이다.
리스트에 오른 한 의원은 『회계담당자가 광고·홍보비를 실수로 누락했다가 실사에서 발견됐다』고 적발사실을 시인했다. 또다른 중진의원은 선거비용을 제한액에 근접하게 신고하는 바람에 실사에서 드러난 추가비용으로 제한액을 6백여만원 초과하게 됐다. 이 중진의원측은 추가비용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선거법상 제한액을 2백분의1 이상 초과하면 당선무효되기 때문에 이 중진의원의 진영은 초비상이다.
선관위의 실사에서 의외로 많은 의원이 적발된 이유는 현장실무팀인 시·군·구 선관위가 예전과는 달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지역선관위의 한 조사요원은 『언론에서 유명무실한 실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게 자극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고민이 많다.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자니 파문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공개폭을 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간부는 『실사결과에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요즘 공무원은 양심선언을 한다』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8∼20일께 실사결과를 발표하고 문제된 의원 및 후보자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리스트가 발표되는 순간 늦더위의 하한정국에 한파가 몰아닥칠게 분명하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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