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물가 7배 올랐는데 땅값은 무려 17배나 뛰었다”/74년∼95년,서울 32배로 상승률 최고/국내 총 토지가격 1,638조원 GDP 5.4배/외국보다 비싼 땅값 경쟁력 약화 원인74년부터 21년간 소비자물가는 7배 오른 반면, 땅값은 17배나 치솟아 고비용구조를 심화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구 광주 등은 2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30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연도별 지가변동률 현황」에 따르면 74년의 전국평균땅값을 100으로 했을 경우 95년 1월 현재 땅값수준은 1,734로 17배이상 폭등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63배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 31.98배, 대구지역의 땅값도 30.27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전 25.5배, 인천 23.2배, 부산 19.53배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근들어 땅값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지역은 70년대와 80년대의 상승률이 높지 않아 21년간 6.3배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 상승률은 지역별 공시지가와 정부가 집계하는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땅값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92년이후 지가안정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국내 땅값은 여전히 높아 산업경쟁력 약화, 토지공급부족, 생활환경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95년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내 총토지가격은 1,63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의 총토지가격은 GDP의 0.7배에 불과하고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은 3.9배로 우리나라보다 땅값부담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들보다 절대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확충, 기업설비투자 등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출, 고지가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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