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작업에 민간인사 참여/새 경제팀 첫 간담회

정부는 11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규제조치 완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작업에 민간업계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0일 한승수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취임이후 처음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완화 작업에 민간업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간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국가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직생활 경험이 있는 민간업계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