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 긴급시 조직적 무기 사용/헌법해석 개정 추진

【도쿄=신윤석 특파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을　추진중인　일본　정부　산하　국제평화협력본부가　긴급시　무기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헌법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곧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국제협력평화본부는　지금까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판단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조직적으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　작성팀은　이를　위해　이같은　무력행사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