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실명 전환/사채업자에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5억원을　변칙　실명전환해주고　10억원대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호(40·사채업자),　송종하 피고인(43·신영내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해줘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그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알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93년 8월　노씨의　자금관리인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노씨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　75억원어치를　친지등　40여명의　명의로　실명　전환해주고　그　대가로　13억4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