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상」부터 첨예 “예고된 난항”/서로 상대방 지역 집중/한곳도 「공통분모」 없어/자민련선 “유형별로” 절충안 국정조사특위가 10일부터 한달동안 가동되지만 앞날이 불투명하기 이를데 없다.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지나쳐 특위의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우선 조사대상 지역구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여야의 입장차는 현격하다. 여야는 조사대상에 상대당의 지역구를 많이 포함시키고 가능한한 자기 당 소속의원의 지역구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여야가 조사대상 지역구를 원만하게 선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 당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지역구를 보면, 국정조사특위의 난항을 어렵지않게 예감할 수 있다. 여야의 조사대상 지역구중 공통분모가 전혀 없고, 일부 지역구는 각 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다.
국민회의는 선거부정이 극심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5곳 정도 선정,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자세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서울 성동을, 금천, 구로을, 종로, 경기 구리, 부천 소사, 의정부, 인천 연수, 충북 청원을 잠정적인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이종찬 당선거부정진상조사위원장은 『이들 9개 지역은 증빙자료가 갖춰졌거나 재정신청이 가능한 곳』이라며 『당특위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에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맞불작전으로 나오고있다. 국민회의가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할 경우 무려 20여개 지역을 부정선거지역으로 지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구로갑, 성북갑, 인천 계양·강화갑, 광주 서구, 대전 대덕, 경기 광명갑, 충남 예산 등이다. 신한국당은 이미 이들 20여개 지역구를 내밀히 조사, 선거비용 정보는 물론 유인물 녹음테이프등 관련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절충안을 택하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선거부정 유형별로 접근, 선관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정무 총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유형별 선거부정 조사는 정치적 분란을 막고 내실있는 제도개선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도 내심으로는 자민련의 유형별 조사에 기울어있다. 목요상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동료의원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 지역구에 대한 직접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국민회의가 조사대상을 지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한 「야당 조사지역구 20여곳」이라는 강경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사대상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조사기간마저 한달밖에 되지않아 국정조사특위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영성·김광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