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세력 존재 주요 변수 부각/“대선전 희박” 관측 불구 「공약」 등 막판쟁점화 가능성 『헌법 개정논의는 정계지각변동을 낳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파란만장한 개헌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개헌론이 대권문제 등에 상당한 파장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87년 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당시 노태우 민정당대표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내년 대선에도 개헌론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내각제 추진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조기 내각제개헌론을 내건지 오래다. 여권이나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정계는 개헌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헌론과 대권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대선전에 내각제 개헌이 가능한가이며 그 다음은 내년까지 개헌이 불가능할 경우 대선에서 개헌론의 역할이다.
대선전 개헌 여부의 열쇠는 현 집권세력이 쥐고있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내각제는 정치적 불안과 정경유착을 낳을 수 있다』며 『임기중에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제 고수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본래 대통령직선제가 공식 당론이다. 그러나 4·11총선에서 기대이하의 결과를 얻은데다 자민련과 야권공조를 추진하면서 권력구조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15대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16대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자민련은 지난 해 창당이후 줄곧 『내각제야 말로 참된 의회민주주의를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필총재는 7월 임시국회대표연설을 통해 『내각제의 실현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금년이면 더욱 좋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며 김대통령의 개헌 용단을 촉구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을 종합해볼 때 김대통령의 「결단」이 없는한 대선전 내각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 견해이다. 야권일각에서는 『만약 국민회의까지 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여권이 전격적으로 개헌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현실성이 적어보인다.
그러나 본격적 대선국면에 들어서면 개헌론이 주요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부 후보가 차기대통령임기중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공약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선에서 공조할 경우 차기대통령 임기중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정치세력간에 권력분점을 조건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선체제에 돌입한다면 야권 일각이 주장하는 개헌론은 메아리없는 외침에 그치고 말 것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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