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토개발” 항만 등 SOC 확충 정책 역점/이질적 구성원 융화·입안기능 배양 우선 과제해양수산부의 직제가 확정된데 이어 초대장관에 신상우 신한국당의원이 임명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 갔다. 신장관은 이른 시일안에 보직인사를 단행, 업무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근간으로 그동안 환경부·농림수산부·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등 7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각종 해양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운영하게 된다.
해양부는 기존의 해운항만청 2천1백74명, 수산청 1천8백93명, 수로국 2백49명, 해난심판원 91명, 해양경찰청 4천4백38명, 경찰청 18명에 타부처로부터 1백19명을 넘겨 받아 총 8천9백37명의 정원을 갖게 된다. 이부식 전 해운항만청장과 전윤철 전 수산청장만이 자리를 잃었을 뿐 통합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옮겨갔다. 차관으로는 물러난 청장중에서 발탁될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가 주목된다.
관심은 신장관의 정책추진방향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 실천차원에서 신해양시대 개척을 위해 해양부를 창설한 만큼 국민적 기대가 아주 크다.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국가운영에서 바다는 중요하다. 특히 「바다헌장」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94년 11월부터 발효되는등 신해양질서가 국제적으로 형성됐다.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대에서 분할관리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또 해양은 수산물 광물 에너지등 자원보고다. 각나라마다 해양은 「제2의 국토」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해양부는 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정책추진의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항만적체는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에서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부처의 인원을 끌어모은 만큼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한 식구로 융화시키는 것이 해양부의 제1과제다. 해양부가 기치로 내건 「미래지향적 해양정책수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화학적 통합이 필요한데 부처 통·폐합의 장점은 발현되지 않고 이질감이나 편가르기가 앞선다면 출발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해양부에 흡수되는 기존의 청들이 집행업무중심의 기관들이라는 점도 해양부로선 풀어야 할 난제다. 부는 청과 달리 정책개발과 제도입안 기능이 주가 돼야 하는데 기존의 청들은 이런 훈련이 돼있지 않다. 일례로 수산청의 경우 지난 20∼30년간 기구와 기능의 변경이 거의 없었던 「닫힌 조직」이었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예산편성 갈등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수산청의 예산은 그동안 「농·어촌」으로 묶여 편성돼 있었다. 어촌이 따로 분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해양부 입장에선 이를 분화해 적정한 수산쪽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 의문이다.<박정규·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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