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연합】 미 백악관은 5일 인도네시아 민주화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관련,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리언 파네타 백악관 비서실장은 『우리는 인도네시아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자카르타내 변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취할 강력한 조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우리는 과거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었다』고 덧붙였다.
◎인니 시위 파장/아세안 위상 타격 불가피/“권위주의 정권” 공동아킬레스건 부각/결집력 약화로 세계 발언권 강화 차질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시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년동안 계속된 수하르토 정권에 대항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반발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보여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의 파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시위는 아세안국가가 대부분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장기집권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시위와 이에 대한 수하르토정권의 강경진압은 아세안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노출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온 아세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세안은 최근들어 아세안국가들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진력해왔다. 아세안은 지난해 베트남의 정회원 가입으로 7개국으로 늘어난 회원국을 2000년까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까지 포함, 10개국으로 확대해 동남아 협력체를 완성한다는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은 또 냉전이후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외의 군사협력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위가 위상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온 아세안의 결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민주세력 탄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의장국으로 항의사절까지 보낸 인도네시아가 똑같은 사안에 직면해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이러니다.
이번 시위는 민주화보다는 안정과 이에 따른 번영에만 주목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에 이 지역에서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파인 수하르토정권을 줄곧 지지해온 미국조차도 아시아에서의 입지약화라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과잉진압과 관련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시위는 경제적인 번영을 내세워 인권과 민주화를 무시해온 동남아 국가들의 한계를 극명하게 노출했으며 권위주의 정권이 지속되는 한 이같은 시위는 어디서고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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