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과 정면 배치” 비판/비평준화·특수목적고선 환영/대학선 “기준없어 섣부른 적용 곤란”교육부가 진통 끝에 6일 발표한 종합생활기록부 개선방안이 고교간 학력격차를 각 대학이 입시전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적지않은 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전체 학생의 성적 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되는 고교 출신의 수험생에게 대학이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석차의 수험생이더라도 어느 고교 출신이냐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수도 있다.
개선안이 발표되자 과학·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소위 지방명문고, 세칭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서울 8학군의 일부 학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고교는 벌써부터 반발하는 기색이다.
개선안에 반발하는 측은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이 고교의 수준을 서열화하고 74년 이후 시행해온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우수고교 진학을 위한 고교입시 과열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P고 L고 등 서울 강북지역 학교와 학부모들은 『평준화를 전제조건으로 입학한 현재 1∼3학년은 절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학이 실제로 학교간 실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또 중소도시 학교들은 『입시정책이 서울, 그것도 잘 사는 지역을 위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각 대학들은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키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 우수고교 출신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홍두승교무부처장은 『94∼95년 신입생들의 성적을 분석해 「고교순위제」도입여부를 검토했으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이은호·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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