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법” 전망속 “아직은 때 아니다”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사면여부가 관심거리로 부각되고있다. 물론 아직 1심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인지 공개적으로 사면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12·12, 5·18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면거론이 자칫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노씨가 법대로 처리되리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내년 대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 정치적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통설로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사면설에 대한 강한 저항감도 정치권 저변에 만만찮다. 비판적 성향의 여야의원들은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고 군부독재 희생자들의 한이 풀리지못한 지금, 누가 감히 사면을 얘기하느냐』며 경고하고있다. 여권의 김덕룡 정무장관 강삼재 총장은 『먼저 전, 노씨가 처절하게 반성해야한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회의의 한화갑 장영달 김근태 의원은 『여권이 내년 대선을 전후해 사면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TK정서의 흐름을 주시, 여권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진실된 반성, 국민들의 용서가 전제될때만이 가능한 일이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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