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당연”… 수위엔 신경/민정계선 “정치적 고려” 기대신한국/TK 감안 사형엔 언급 삼가국민회의/“좋지 못한 선례” 다소 부정적자민련정치권은 5일 전두환·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18 및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그러나 차기대선 및 TK(대구·경북)지역정서등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를 감안해 논평의 수위조절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신한국당의 김충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검찰의 구형은 군사반란이나 쿠데타같은 헌정파괴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5·18 특별법 정신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정계의 한 중진의원은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5·6공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만큼 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통치권 차원의 배려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안상수의원은 『이번 재판은 쿠데타와 군사반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성숙된 역사의식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대단히 미흡한 재판이었다』면서 『광주항쟁의 직접원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조차하지 않은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한다』고 혹평했다. 정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무죄라고 했다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태도를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광주청문회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으며 현정권과 범죄수괴간의 말싸움으로 끝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총재는 일산 자택에서 5·18구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측근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재의 신중한 태도는 『한은 보복을 하지않는 것』이라는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 끌어안기」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이다.
○…5·18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자민련은 『아무리 죄가 무겁다고 해도 전직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사형까지 구형한 것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택수 대변인은 『법의 양심과 이 사건의 역사성에 비추어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냉철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공의 핵심실세였던 박철언 부총재와 이정무 총무 등 대구출신 당직자들은 『부정과 비리가 성역없이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속히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고 미래지향적인 화합정치를 위해 국민감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정진석·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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