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길 첫 관문” 정기국회 「고수위 일전」 불가피정기국회때 여야의 예산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의 운영기조를 내년 대선에 맞추고 있고, 그중에서도 예산편성에 최우선적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보다 많은 예산을 자신들의 지지계층 및 지역에 배려, 대선의 기반을 다지려하고 있고 야당은 『대선용 선심예산은 용납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런 양보없는 다툼이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하면, 예산안의 법정시한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등 5대 국책사업을 비롯, 14대 대선과 15대 총선때 내걸었던 공약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공약을 국토균형개발, 사회간접자본확충, 교통난해소,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농어촌구조개선, 환경개선 등 13개 역점추진과제로 세분해 놓고 있다. 나아가 13대 과제를 각 지역사업으로 연결, 국민들이 예산의 투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예산의 포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의 예산요구 총액은 96년 예산(63조원)에 비해 38.8%가 증가된 87조4천억원이나 재경원은 14% 증가한 72조원을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재경원의 방침 보다는 예산규모를 상당부분 늘려야 공약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예산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신한국당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증액규모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질 당예결위 분과위별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철저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은 『경기가 침체해 내년 세수전망이 어두운데다 세금감면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예산의 대폭 증액은 경제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나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누차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방만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의 예산투쟁수준이 고수위일 것임을 가늠케하는 대목이다.
야권은 아울러 예산의 삭감투쟁에만 매달리지 않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개입하겠다는 자세다. 국민회의는 당소속 예결위원을 2개반으로 나눠 현장실사를 한후 재경원에 자체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선심성 예산의 삭감,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업의 지원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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