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물가불안, 경상수지적자 급증, 경기 연착륙위기 등 현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면 우선 과다한 소비지출과 임금인상등「거품」을 제거해야 하므로 우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였다.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무원이기에 앞서 생활인으로서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 행정고시 합격후 공직생활 20년이 넘는 중앙부처 A과장의 월급은 보너스와 수당을 다 더해도 세금을 빼면 250만원에 채 못미치는데 대기업에 입사해 대부분 임원이 된 친구들에 비하면 적게는 70∼80%, 많게는 절반수준밖에 안된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건설 복지확충 과학기술지원등 국책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무원 봉급은 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공무원에게 봉급을 더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인력, 군더더기 조직, 이중삼중의 규제들을 정리한다면 꼭 필요한 공무원의 임금은 국민세금의 추가부담이나 국책사업의 차질없이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
민간업계엔 지금 「거품」제거를 위한 감량경영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거품」은 끌어안은채 공무원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요된 희생은 「대체보상욕구」를 자극해 결국 부정과 규제를 양산한다.
지금 정부부처엔 소중한 국록을 축내는 엄청난 수의 유휴인력이 존재한다. 이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규제완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민간에 「정리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스스로의 정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보장과 관청의 평생직장화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말이다.
공공부문의 거품제거를 위해선 많은 사람에게 적은 월급을 주기보다는 적은 사람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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