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처음으로 해외재판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4일 미국에서 일본계 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유학생 장준호 피고인(20)에 대한 재판 증거조사를 미국 현지 법정에서 직접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법원측에 따르면 6월 미국법원측에 피해여성과 현지에서 복역중인 공범 김모씨(22)에 대한 대리신문을 요청한 결과 미국측이 최근 ▲한국의 재판절차나 신문방식 등을 알려줘 대리신문하거나 ▲법정과 통역을 제공해 현지에서 한국재판부가 재판하는 방안등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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