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기획단 월내 발족신한국당은 3일 국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이달말 경제관련 민간단체와 학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규제완화기획단을 발족하고 개발부담금 추가면제를 통해 국가 및 지방공단 분양가의 25%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상득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회의를 열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고금리, 고지가로 인해 기업의 해외진출이 갈수록 늘어나 10년이내에 주요산업이 공동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국당은 이와관련, 전국 1백50개 공단지역에 대한 분양가 실태를 조사,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면제토록하고 경쟁국의 2∼3배인 금리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부동산에 묶여있는 기업자산이 기업운영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보고 부동산값 인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다는 전제아래 부동산의 회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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