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주도 권한 헌법 보장… 각종사업 참여/집권당·경찰간부 주지사 외교관 등 대거 진출인도네시아 군부는 수하르토 정권을 지탱하는 지배 엘리트 집단으로서 주요 권력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국토방위외에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고 있다. 「두이 풍시」라는 이 개념은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수하르토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했다. 「두이풍시」는 군부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확고히 뿌리내렸고 국민의 일상까지 지배하는 신념처럼 돼버렸다.
인도네시아 군병력은 총 27만5,000명으로 2억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국방비도 국민총생산(GNP)의 2%에 못미친다. 하지만 군은 면세혜택을 받는 자체 재단을 통해 운송 통신 중공업분야 등 각종 사업에 대거 참여, 물리력은 물론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도 확보하고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 트리 수트리스노 부통령 모두가 군 장성 출신이고 내각 각료 중에도 장군 출신이 많다. 집권 골카르당은 군부가 창당했으며 따라서 군출신이 주축이다. 현 의장(당수)을 제외한 역대 의장 모두 군 출신이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민주당(PDI) 당수를 쫓아낸 것도 군부다.
장군들은 현역에서 은퇴하면 고위 외교관직을 맡거나 국영기업 등에서 핵심직위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전국 27개주의 지사는 단 한명의 예외 없이 모두 군 출신이다. 경찰 병력도 경찰군이라는 이름으로 군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500명의 의회의원중 100명은 군부 대표들이다.
군부는 이처럼 사회의 주요부분을 완전 장악하고 있으며 단일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진 유일한 조직이다. 더욱이 수하르토의 수족인 골카르당이 다른 정치 세력의 등장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어 군부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군부밖에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수하르토 후계문제가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어느 장군이 수하르토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르느냐에 쏠려있을 뿐 민주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불행이라는 것이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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