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점 못박아 고무적/성사땐 서울미 40분 단축북한이 12월부터 영공을 개방할 것이라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발표는 북한의 영공이 우리에게도 개방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영공개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게 분명하지만 시점을 12월로 못박고 개방발표에 앞서 IATA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무부 등 관계당국은 북한의 영공개방 선언이 개방의지를 과시, 외국자본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항공·관광 산업을 촉진시키고 영공통과료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영공개방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정부는 북한과 관제협정을 체결하기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낙후돼 있는 북한의 관제기술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외개방이 불가피 한데다 특히 이번 영공개방에 12월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했다. 북한은 9월부터 평양―마카오(포르투갈령), 평양―마카오―대북(타이베이) 항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은 9월13∼15일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등 개방의 수위를 한단계 높이려 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북한의 하늘이 열릴 경우 전 세계 항공사들이 연간 1억2천5백만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하바로프스크, 미국―중국, 중국―일본의 일부 노선 등에서 시간과 기름이 절약되며 서울―미국 항공시간도 40분 가량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영공통과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낙후된 관제시설과 항공기 교체를 위한 재원마련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관계자들도 방북기간(7월16∼20일) 에 북한의 관제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이때 북한은 남한과 관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공개방이 「무차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한간 항공로 개설은 육·해로 개설과 함께 이미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등에 북한의 영공개방이 우리를 소외시키면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항공수요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특정국가가 우리를 배제하고 북한과 신규항로를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다른나라와 항로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우 대부분의 항공기가 우리나라를 출발하거나 목적지로 하기때문에 우리나라의 협조없이는 원만한 관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항공노선은 54년 평양―북경(베이징) 노선이 개설된 이후 러시아 포르투갈 태국 독일 불가리아 등 소수 국가에 제한돼 왔다.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지의 정기항로도 수요부족으로 사실상 비정기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는 92년 전세기 운항에 합의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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