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 보고서/중기 기반 붕괴·경제신진대사 약해져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 차별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3일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격차가 지속돼 왔는데 이같은 현상은 금리자유화 추진과 함께 더욱 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경제의 신진대사 기능을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95년을 기준으로 여신종류별 은행의 순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은행계정 대출의 경우 대기업에는 연 9.0%의 이율을 적용해 2.35%의 순손실을 낸 반면 중소기업엔 연13.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1.64%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탁계정 대출의 경우는 대기업엔 연 9.75%의 낮은 이자를 적용해 2.05%의 손해를 입었으나 중소기업엔 연 13.75%의 높은 이자로 1.95%의 이익을 기록,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에서 입은 손실을 중소기업에서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영세중소기업은 이같은 표면금리외에 담보설정비(1%), 지급보증 수수료(1%), 꺾기 비용(1∼2%)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부담금리가 연 20.5∼21.5%에 달해 대기업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은행들은 이처럼 외형위주의 출혈 수신경쟁과 유가증권 투자실패 및 역마진을 감수한 대기업대출에서 입을 손실을 중소기업대출을 통해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경제연구소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출금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상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기반 붕괴 및 경제의 신진대사기능 약화로 이어져 국내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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