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직자 부처마다 50∼1백명 달해/중앙공무원 인건비만 5년새 3조원 증가/불필요한 공사·해외출장 낭비 여전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거품도 민간부문 못지 않다.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이 부처마다 50∼1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음해 예산확보를 위해 뜯어내고 새로 까는가 하면 실속없이 요란하기만 한 세미나등 각종 전시성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는 등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조직관리와 예산운용 모두 과거 국민경제가 흥청망청하던 호경기때에 비해 달라진게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적자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생활물가,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민간부문의 과소비분위기에 편승, 인력 예산등 자원을 물쓰듯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인력거품은 문민정부가 내건 「작은 정부」를 무색케 한다. 92년말 88만6천1백79명이던 전국 공무원수는 3년사이에 2만8천5백78명(3.3%)이 늘어 95년말 현재 91만4천7백57명에 달하고 있다. 6공때 비대해진 조직을 부처 통폐합등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결과는 공룡을 키운 셈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넘치던 인력에 증원마저 이루어져 보직없는 관료들이 급증했다. 재경원 국장중 보직없이 연수나 파견나가 있는 사람이 지난해말 현재 47명으로 본부(25명)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과장은 본부가 83명에 외부가 1백13명에 달하고 있다. 본부 국·과장보다도 밖에서 떠도는 「인공위성」 국·과장이 훨씬 더 많아 인력구조가 가분수형태로 변해버린지 오래됐다. 통산부도 「인공위성」국·과장이 60명에 달해 본부근무자(84명) 못지 않다. 교육부 등 다른 부처도 엇비슷하다.
정부의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규모는 90년 4조6백억원에서 95년 7조8백억원으로 무려 75%(3조2백억원)나 늘었다. 매년 6천억원정도의 국민혈세가 공무원 인건비로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거품은 더 심하다. 지난 10년동안 농어민은 41%(1백78만명)나 줄어들었으나 농림수산부 및 농·수·축협등 농림수산 관련 기관의 임직원은 68%(5만2천명) 증가했다. 농어촌 지원인력이 83년에는 농어민 57명당 1명이었으나 95년에는 18명당 1명으로 늘어,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이다.
농어민은 고향을 떠나고 생산이 줄어드는데도 농림수산업관련 공무원은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적지 않은 초등학교가 미니학교로 변했으나 교장 교감 자리는 그대로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단위 이상 행정구역에는 학생이나 학급수에 관계없이 교육청이 설치돼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폐합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거대한 「파이프 라인」 곳곳에서 예산이 술술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씀씀이도 호황시절 그대로다. 다음해의 예산확보를 위해 연말에 해외출장을 무더기로 나가거나 쓸데없는 공사를 벌여 돈을 그냥 써버리는 것은 감사원의 끈질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각종 기금에도 손을 대 문민정부들어서만 준조세 성격의 15개기금(96년기준 14조원)을 신설했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과 위인설관식의 중첩된 조직, 과다한 인력은 바로 세금이나 공공요금인상으로 통해 국민부담이 된다. 더구나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각종 경제적 성과로 마치 우리나라가 곧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들의 과소비성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전형인 정부 및 공공부문』이라며 정부부터 인력과 씀씀이 줄이기에 나서야 민간의 공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백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