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자본시장 장벽 사실상 철거/「선진국 회원권」 대가로 예상넘는 개방안 제시한 셈/단기간 해외자본 대량유입 따른 경제충격 등 우려 재정경제원이 2일 발표한 「OECD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2000년까지 국내자본시장의 빗장을 대부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답변서는 OECD가 최근 우리나라에 구체적 개방일정 제시를 요구한 8개분야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개방안이다. 8개분야는 ▲외국인 1인당주식투자한도 ▲채권투자 ▲현금차관 ▲외국투자기업 장기차관 ▲해외증권발행 ▲연지급수입 수출선수금 ▲우호적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자기자금조달의무등 우리나라에서 개방폭이 가장 미흡하고 개방일정도 가장 더디게 잡혀 있는 부문들이다.
정부는 8개분야 OECD개방요구에 대해 상당히 「과감한」안을 제시했다. 언젠가는 개방해야 하고 또 OECD에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야 할 처지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가개방일정과 폭은 지금까지 고수했던 입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순서와 한도를 정한 「단계적 개방」이라고는 하나 막대한 외자유입의 길은 일단 터졌고 길이 열린 이상 외국자본의 개방공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일단 무너진 정부의 저항력은 한결 약해질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장기차관허용이 우선 그렇다. 97년부터 외국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계열사에서 5년이상 상업차관을 빌려오는 것을 허용하고 99년엔 제조업 외국투자기업에 한해 운전자금같은 현금차관도입도 인정키로 했다. 차관도입규모를 투자액수준으로 묶는다 해도 현재 외국제조업 투자액이 100억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양의 해외현찰이 밀려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과연 폐쇄체제에 길들여진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이만한 해외자금유입충격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굳이 멕시코를 들지 않더라도 해외자본의 대량유입은 물가 환율 통화 등 거시경제상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개방이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일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가 이 정도 개방을 감내할 기초체력이 있는지, 또 정부가 개방시대에 걸맞은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OECD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조차 끊이질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산업공동화방지와 해외투자건실화를 이유로 무리하게 도입한 해외투자 자기자금 조달의무제도를 1년도 못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은 『OECD가입을 위해선 신뢰성과 일관성이 좀 떨어져도 좋다』는 식의 정부태도를 나타낸 단적인 예로 꼽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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