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체계 난맥·허술한 치수 집중 추궁/참상현장 돌아보며 지원대책도 촉구 국회 내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2일 폭염속에서도 국회와 경기북부 수해지역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경기북부 및 철원지역 수해에 대한 「인재요인」을 추궁하고 복구지원 및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이택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이날 하오 이인제 경기지사와 정태수 내무차관 안내로 연천군청에 들러 이중익 군수로부터 피해현황과 복구상황을 청취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어 한탄강 국민관광단지와 신서면 도신사리, 연천댐, 침수됐던 문산 시가지등을 돌아보고 피해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에앞서 내무위는 국회에서 김우석 내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임진강수계의 허술한 치수관리와 구호체제의 난맥상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재오(신한국) 이기문 의원(국민회의)은 연천 소수력댐 붕괴와 관련, 주민들사이에 일찍부터 홍수시 붕괴우려와 하천오염상의 이유로 철거요구가 있었음에도 당국이 이를 무시한 경위를 따졌다. 이기문 의원은 『정부고위인사와 정당지도부의 현장방문이 오히려 피해복구에 부담을 준다』면서 재난후 일정기간 지도층의 현장방문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충조·김옥두 의원 등 국민회의소속 의원들은 임진강수계 치수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있었다며 이번 수해를 인재로 규정했고 이국헌 의원(신한국)도 이에 가세했다.
하천범람의 긴급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늑장 대피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유선호 의원(국민회의)은 『군청의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는 이미 주민들이 가재도구하나 챙기지못하고 대피한 뒤였다』면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근본적인 수방대책 마련과 이재민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전석홍(신한국)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국지적인 집중호우피해에 대비, 소하천의 수위 및 수량측정체계 강화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성호(신한국) 정균환 의원(국민회의)은 재난관리가 건설교통부 및 내무부등 관할부처별로 이원화된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난관리청 신설 등을 통한 재난관리의 체계화를 촉구했다. 이양희·권수창 의원(이상 자민련)은 『수재민들이 새로 생활터전을 일구기위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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