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들 “무역장벽 공동대처” 인식 확산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가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을 주요 불공정무역국가로 분류한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콸라룸푸르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자국 수출상품 및 투자에 대한 각국의 불공정무역사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장벽으로 고관세 반덤핑 차별관세 수량규제 등을 들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열대지방 목재로 만든 합판에 대해 15%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식물검역법 및 식품위생법으로 농산물수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작년 일본내 전체 과일수입 16억달러중 자국제품은 전년보다 절반이상준 1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계열관행 정착으로 외국제품의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지난해말 현재 117억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일본은 오히려 자국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85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지원, 말레이시아산 팜오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섬유류(34%) 고무제 신발(48%)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지나친 고관세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EU 역시 컬러TV와 마이크로웨이브오븐등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다 국제적으로 자동데이터처리장치로 분류된 CD롬을 레코딩 또는 재생기구로 분류, 3.5%가 아닌 14%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열대목에 대한 수입 또는 사용을 회피하는 것도 자국산 목재 수출을 막는 조치로 분석했다.
또 중국은 ▲라이선스 승인 허가등의 절차와 관련해 무사안일한 관료주의로 지연이 허다하고 ▲수입상품통관과정에서 세관원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무공 관계자는 『무역장벽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최근 개도국들사이에는 일방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해 그들의 무역 또는 투자장벽을 지적하는등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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