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분율 44.1%로 지난해보다 0.8%P 상승/계열사 총 669개로 46개 늘어 “신재벌정책 무색”소유분산 유도, 업종전문화 추진등 문민정부의 신재벌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졌고 계열사와 영위업종도 늘어나는등 문어발식경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나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6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30대재벌의 동일인(오너) 계열사 특수관계인 등의 내부지분율은 4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3%에 비해 0.8% 포인트 높아졌다.
또 30대 그룹의 계열기업도 총 669개로 작년보다 46개나 늘어났고 대부분의 그룹들이 할부금융 전기·전자 유선방송 정보통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계열기업수가 지난해 그룹당 평균 18.5개에서 올해 18.8개로 증가했다.
문민정부가 출범초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업종전문화를 강력 유도키로 했으나 오히려 재벌개혁이 퇴색되고 만 것이다.
30대그룹의 내부지분율(평균)은 91년 46.9%, 92년 46.2%, 93년 43.4%, 94년 42.7% 등으로 계속 낮아지던 추세였으나 지난해 43.3%로 올라간뒤 올해는 이보다 0.8% 포인트나 높은 44.1%로 상승, 소유분산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타회사 출자총액한도가 종전 40%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26개그룹 112개사가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출자초과금액 1조9,548억원을 98년 3월말까지 유상증자,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주요그룹의 신규 출자내역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관에 1,095억원을 출자하고 삼성자동차와 삼성할부금융의 유상증자에 각각 800억원씩 참여하는 등 주로 계열사 지분을 늘리는데 6,490억원을 투입했다.
선경은 4,270억원을 이동통신 주식 취득에 사용했고 LG그룹은 데이콤 주식의 추가 취득과 함께 LG상사 LG상선등에 대해 모두 3,523억원을 출자했으며 한솔(3,545억원) 쌍용(1,494억원) 뉴코아(1,086억원) 등도 출자규모가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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