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노씨 구형량 국민감정·국가위신 사이 고민” 설12·12 및 5·18사건 1심공판의 마지막 사실심리가 진행된 26차공판에서는 80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돼 당시 계엄군의 유혈진압 실상이 파헤쳐졌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된 신우식 전 7공수여단장 권승만 7공수 33대대장등 5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들은 법정에서 『당시 자위권 발동 지시등은 받지 못했고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사병들이 흥분해 발포가 이뤄졌다』며 상대방(시위대)이 총을 쏘면 우리가 죽는 상황에서 사격통제가 불가능했다』고 「상황논리」를 전개하며 자신들의 긴박했던 입장을 강조했다.
○…11공수 62대대 4지역대장으로 광주외곽도로 경비임무를 맡았다가 군부대간 오인사격으로 여러명의 부하를 잃은 최규진씨는 『대낮에 확인도 하지 않고 무차별 사격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육군 장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또 당시 부대원이 민가를 수색해 청년 1명을 집단구타한 뒤 사살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나중에 보고를 듣고 알았다』고 솔직히 시인한 뒤 『군법회의 회부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공판에는 광주도청앞 시위에서 총상을 입고 16년째 투병중인 5·18부상자동지회 회장 심인식씨(47)가 고등학생인 두딸과 함께 재판을 지켜보는등 5·18유가족 20여명이 상경, 공판을 방청했다.
또 소설가 송기숙 박범신 유시춘씨등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작가 10명이 법정 앞좌석에 자리잡고 공판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5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미 구형량 검토와 논고문작성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론을 의식한 듯 함구로 일관했다.
검찰주변에서는 『전씨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노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나 「국민감정상 전·노씨에게 사형구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은 물론 「검찰이 국가위신등을 고려,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형구형은 피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선고공판이 다가오면서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만기를 하루 앞두고 석방됐던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피고인 등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이들을 법정구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재판의 경우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된 경우는 마땅한 선례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판례상으로 황피고인등의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1심재판부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이므로 법정구속은 2심재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