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 몰려 중장기대책 효과 기다릴틈 없어”/모든 금융상품 과세원칙 깨져 정책일관성 또 흠집정부가 31일 발표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소비풍조 추방 등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경제의 주요 3요소인 성장 물가 국제수지에 있어 성장과 물가는 당초 예상에서 다소 빗나간다 하더라고 어느정도 잡을 수 있으나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수출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제품등 주종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둔화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등 내수용 원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행수지적자가 크게 늘고 있고 기업의 로열티와 해외지사경비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정부의 수정전망치인 120억∼130억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중 경상수지 적자는 이미 1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산업의 저변확대, 자본재산업 육성시책, 관광산업육성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모두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 작업인 반면 과소비현상은 눈덩이 불어나듯 당장 그 피해가 나타나 중장기대책들이 미처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경상수지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저축증대와 소비생활 합리화를 들고 나오게 됐다. 비틀거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은 부작용이 너무 커 시행하기가 어려우니만큼 각종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잡아 간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본입장을 바꿔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아 무분별한 해외여행등 과소비를 막는 한편 증시를 살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자는 것이다. 또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과소비풍조를 없애기 위해 과소비의 원천인 기업 및 정부의 접대비를 줄이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입장에서 공무원 증원과 보수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음식낭비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에 흠집이 가게 됐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겠다며 기존의 비과세상품을 없애왔는데 이같은 원칙이 무너지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비과세 상품으로 인한 세수결함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방안이 없는 상태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