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자유치사업 차질

◎김해선 사업자 신청 4개 컨소시엄 모두 불참/수익성 없고 공사비 정부고시가 2배 판단경전철 민자유치사업이 관련업체의 불참으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전철의 첫 시범사업인 김해선 사업자신청 마감일인 31일 그동안 참여를 준비해왔던 현대 삼성 대우 LG·한진 등 4개 컨소시엄이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관련업체 대부분은 경기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가 노선문제로 마찰을 빚는 바람에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이 10월31일로 연기된 하남선구간에도 사업비 상향조정등의 조치가 없으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규모 등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경전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삼성물산등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타당성을 조사했으나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자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김해―사상은 연약지반이어서 보강공사등이 불가피하며 이에따라 사업비도 정부고시가인 5,226억원의 두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금차관이나 국고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정공도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인천제철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경전철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장치를 최근 자체개발하는 등 사업참여를 착실히 준비해왔으나 흑자유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업체들은 교통수요량이 정부추산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참의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가 김해선 하루 이용객을 2001년 9,125명, 2006년 1만2,141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업계는 현지여건상 이같은 고객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세제문제와 관련, 김해 경전철 사업자는 준공예정인 2001년 총사업비의 10%를 기부채로 납부하고, 이익이 나는 해부터 연간 3∼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업체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30년간 무상운영과 역세권개발등 부대사업을 조건으로 김해선 경전철사업에 참여하기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업계의 불참으로 경전철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첫 사업이라 관련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과 도심 사이를 운행하는 경량전철을 민자유치로 추진키로 하고, 김해선과 하남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