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쟁력 강화 스스로 택한 “채찍”/국내대에 자극·유학비용 절감 등 노려/교육종속화·중소대 위축 우려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부문(대학 및 대학원) 시장의 단계적 개방계획은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내용과 경영기법을 도입,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는 국제수준의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유명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대학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유학생 대체효과도 가져와 작년말 현재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유학생 및 이들이 한해동안 외국에서 사용한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유학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이 본격화할 2000년 이후에는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보다 지원자가 적은 시대가 될 전망이어서 국내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외국대학의 진출에 따라 국내대학의 진학기회가 넓어져 그만큼 대학입학 경쟁이 완화할 것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외국 유명대학의 상륙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종속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규모의 대학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이현청 연구소장은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과 똑같이 매년 일정한 수의 신입생을 받아들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제한된 일부 학생들이 외국대학에 유학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며 『외국문물에 대한 선호사상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해외학문을 더 높이 평가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 시장 개방과 함께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군소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저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가르칠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질저하 현상까지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될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운동장도 없이, 1개학과에 2백∼4백명규모의 소규모 대학설립이 가능해져 이같은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등교육 시장 개방조치와 함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외국대학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낙관적인 견해로는 일본의 경우 80년대초 외국대학의 진출을 허용했으나 상당수의 외국대학들이 초기 투자자본이 과다하고 동문·동창회 등을 중시하는 일본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뚫지못해 현재까지 극히 소수의 미국대학만이 진출해있다는 점을 들어 고등교육시장 개방후 국내에 상륙할 외국대학의 수는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물꼬가 터질 경우 엄청난 수의 외국대학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않다. 본인의 실력보다는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풍토나, 지금도 졸업생수가 수백명정도인 외국대학 출신자들이 시카고학파, 버클리인맥 등으로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외국대학의 제한적인 설립허용 ▲외국대학 진출허용 범위확대라는 3단계 개방계획을 세우고 「돈」을 노린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을 막기위해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의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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