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리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서리가 한국을 매우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27일 한국을 통신부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면서 『미 무역법이 허용하는 모든 대안을 총동원, 한국측의 수락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클레이턴 야이터, 칼라힐스 등 이름있으니 무역대표들을 상대해 봤지만 이처럼 호전적인 소리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다. 협상전략상 미 무역대표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더즈올 전투적인 표현을 쓸수도 있을 것이다. 먹혀들기만하면 싸움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이니 최상의 전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강성발언이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본과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지역 강대국들은 미 무역대표의 「엄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정 준수문제는 중간타협선에서 매듭졌고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문제는 끝내 타결짓지 못한 채 영구미제로 남겨두고 있다. 건설시장 개방, 자동차 시장개방 등 그때 그때의 현안문제 등은 일본측의 양보로 타결되고 있으나 미국의 이득이 기대처럼 크지 않다. ◆미국이 시장개방의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통상법 301조에 가장 약한 것이 한국인 것 같다.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무역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정부와 업계가 전전긍긍이다. 때문에 미 무역대표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해온 것이 대부분이다. 쇠고기·담배·오렌지·지적재산권 등. 한국을 담당하는 역대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모두 영전한 것이 이것을 입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 따라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돼 있다. 미국이 민간업체의 참여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국익을 지킬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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