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와 강원중서부 지역을 사흘동안 강타한 집중호우는 실로 우심한 피해를 냈다. 산사태가 군병영을 덮쳐 젊은 병사 60명이 사망·실종됐다. 민간인 26명이 익사·실종되는 등 86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은 근래에 없었던 홍수피해다. 재해 대책본부가 29일 잠정집계한 재산피해액이 8백53억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 재산 피해액은 5배가 넘는 4천억∼5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이 엄청난 참변을 당해 슬픔과 시름에 잠겨 있을 희생된 병사들의 부모들과 수재지역의 익사·실종자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재민 구호를 보다 내실있게 해서 하루 속히 그들이 정상의 생활터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국민들은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 그들이 재기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할 것이다.
연천읍과 문산읍을 물바다로 만든 이번 수재는 물론 돌연한 폭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없는 재해를 겪고도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재난대비체계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허점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천의 제방관리와 댐과 저수지의 수위조절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자체의 수방대책도 구호에 그치고 장마철의 공무원 비상근무체계도 형식뿐이었음이 밝혀졌다.
제방이 붕괴되기 8분전에 겨우 사이렌과 방송으로 대피경보 발령을 내리고 할 일을 했대서야 그게 무슨 재난대비고 수방대책이랄 수 있겠는가.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대피 경보를 했다는 면피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흘동안 6백50㎜ 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을 정도의 이번 집중호우는 천재지변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제방과 댐 관리가 근본적인 재난대비체계로 상시점검·보수되어 운영되고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구조대책도 상시대비체계로 운영됐다면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훨씬 적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 기능시설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정부의 너무나 근시안적인 재난대비 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지자체와 정부의 허점 투성이인 재난대비 체계가 이번 수해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국 어디도 이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의 쓰라린 경험마저도 흐지부지해서는 결코 안된다. 연천·문산의 수재가 구멍 뚫린 재난 대비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수해복구가 끝나면 할일 다했다는 식의 타성이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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