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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당 안팎 반발에 대상선정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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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당 안팎 반발에 대상선정 홍역

입력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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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명단」 의원들 “왜 나를” 흥분/“백서중 선별” 소문 뒤숭숭­신한국/「여야 동수」 원외 불만 제기­국민회의/“인민재판” 항의 해명 진땀­자민련여야 3당이 4·11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특위의 조사대상 선정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있다. 여야는 일단 조사대상지역 선정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당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조사대상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하기가 쉽지않은데다 해당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때문이다.

조사대상지역이 야당측의 예상명단에 포함된 S·K·H의원 등은 『내가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다』며 당지도부를 찾아 읍소하거나 항의하기도 했다. 때문에 당지도부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권의 부정선거백서에 포함된 25명의 소속의원중 일부를 선별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해당의원들은 『당지도부가 야권의 부정선거백서가 엉터리라고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이와관련, 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조사특위를 만들긴했지만 의원들이 동료의 부정을 조사한다는 것자체가 이치에 맞지않는다』며 『여야 모두 극심한 내부반발에 직면해있어 특위가동시점인 내달 10일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특위의 조사대상지역이 여야동수로 선정된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임시국회를 통과한 국정조사특위 조사계획서에 대해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조세형 부총재는 『4·11부정선거가 명백히 여권에 의해 저질러졌는데도 야당선거구까지 포함되는 것은 당초 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67년 6·8부정선거의 경우 부정을 저지른 여당 당선자의 선거구만 조사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또 조사특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 대상 선거구를 가능한한 소수로 압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서울 송파갑) 김학원(서울 성동을) 노기태 의원(창녕) 등이 그 대상이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명백한 부정사례가 드러난 이들은 국회의석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당선자들로 반드시 조사대상이 돼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자민련은 여당측에 의해 자신의 지역구가 국정조사대상 지역으로 지목된 이인구(대전 대덕) 김칠환(대전 동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갑) 황학수(강릉갑) 이상만 의원(아산)등의 잇딴 항의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지난 27일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박종근 황학수 의원 등은 총재실을 찾은데 이어 이정무 총무를 만나 조사대상지역 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여당측이 선거부정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소리냐』고 반발했고, 황의원은 『이미 검찰에 의해 선거운동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인민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총무는 『여당측이 야당의원 지역구도 함께 논의를 하자고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며 『동료의원들의 인격을 생각해 총선부정조사를 인민재판식으로 하지말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특위활동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유승우·김광덕·이동국 기자>

◎악역 3인 간사 “괴로운 여름”/10일까지 「부정선거구」 확정 소임/동료의원 읍소·비난 벌써 시달려

여야의원들이 속속 휴가를 떠나는 하한정국이 시작됐지만 신한국당 박종웅,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여전히 분주하고 마음도 편치않다.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3당간사로 특위활동이 개시되는 내달 10일까지 일부 동료의원의 선거구를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지역으로 확정해야하는 악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당내에서 「문제지역」출신 의원들의 하소연과 원망의 표적이 돼있다. 물론 이들이 조사지역 선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정당의 요구관철을 위해 상대당이 제기한 지역중 일부를 수용해야만 하고 최종결정은 당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단지 실무협상을 담당하고있다는 점때문에 『나는 정말 억울하다. 제발 내 지역구는 빼달라』는 읍소와 『당신이 그럴수 있느냐』는 식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있다.

박의원은 『같은당 의원에게 차마 할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임무를 맡았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림의원은 『최대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29일 3당 총무회담에서 지역단위 조사대신 흑색선전, 선거자금 초과사용 등 불법 유형별로 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들이 다소 짐을 덜게 될 소지도 있지만 이 역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을 수없어 간단치 않다. 이들은 또 국정조사자체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계산과 시간표를 관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어 이래저래 힘겹고 무더운 여름을 보낼수 밖에 없을 것같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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