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투자 2%안팎 70년대 못미쳐/총 SOC 선진국 절반… 물류비 눈덩이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회간접자본(SOC)축적률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년대 들어 국민총생산(GNP) 대비 연간 SOC투자비율이 70년대에도 못미치는 등 이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건설교통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95년 금액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SOC총액은 경상GNP의 41%(약 142조원)로 미국(73%)의 절반수준, 독일(91%)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SOC보유액이 GNP의 113%에 달하는 영국에 비해서는 3분의1수준이고 일본(60%)보다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GNP에 버금가는 규모의 SOC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축적해놓은 SOC는 GNP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이처럼 축적된 SOC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면서도 이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SOC신규투자는 90년 GNP의 1.33%, 92년 1.35%, 94년에는 1.85%로 4년간 0.52%포인트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2.06%, 올해에는 2.2%(예상치·약 8조5,000억원)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GNP 대비 SOC투자비율은 76년에 2.69%, 77년에 2.19%에 달해 70년대보다도 이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 대비 SOC투자비율도 90년 7.29%, 92년 7.34%, 94년 8.66%로 제자리걸음을 해오고 올해에는 예년보다 다소 늘어난 10.07%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투자비율이 6%(GNP기준 5%수준)수준에 달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100년이상 SOC를 축적해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SOC부문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면서 『10년안에 SOC부문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도약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전반이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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