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현대화·취약지 옹벽설치 등 거론/「지휘관 판단」 불문율… 문책도 어려움창군이래 최대의 자연재해로 군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장이 아닌 내무반에서, 적의 공격이 아닌 산사태로 몰사당하는 현실에 군은 할말을 잃고 있다. 국방부는 이양호 장관주재로 27일에 이어 일요일인 28일에도 차관보급이상 전 간부와 함참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은 짤막했다. 『군은 폭우피해의 아픔을 딛고 군 자체복구는 물론 피해를 입지 않은 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민피해 복구작업에 들어간다』
군은 26일과 27일 연이어 터졌던 군막사 매몰·붕괴사고가 28일에는 일어나지 않자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국방부 발표문이 말해 주듯, 뾰족한 대책이나 내놓을 대안이 없음을 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장관은 대책회의에서 각군 지휘관에게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군이 세울 수 있는 근원대책이란 일정한 현실 내의 한정된 방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군은 이미 「군병영 현대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후한 군 병영을 현대식 건물로 바꾸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용, 취약시설과 건물등을 선정해 정밀점검한 뒤 위험예상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 등을 고려해 막사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보다 튼튼한 기초공사와 배수공사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콘크리트 옹벽설치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 산사태와 같은 대형재난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번 사태를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파악하는 군의 근본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군의 곤혹스러움은 근원대책 마련의 어려움에만 있지 않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상당부분 개선됐던 군의 이미지가 이번 사태로 다시 추락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다. 매몰·붕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는 가족들의 문의전화와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사고지역에 자식이 복무하는 한 부모는 희생자명단에 아들이 없음을 확인한 뒤 『그러면 무사하다고 연락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화를 냈다. 사고에 대한 문책도 군으로서는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다. 군에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처벌해도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작전계획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지휘관이 산사태가 날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군내 일반론이다. 그러나 국민감정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휴전이래 최대의 참사를 어떻게 군의 불문율로만 다루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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