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우선협상국 지정 정부 입장

◎“미 보복조치땐 WTO 제소 정면대응”/“민간기업 장비조달 문제 양국 통신협정대상 안돼”/실제 보복관세 물린적은 없어 막판협상타결 기대정부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등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면대응 방침은 미국의 일방적 보복관세부과는 WTO규정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 수출업체들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의 서영길 국제협력관은 『한미통신협정은 정부의 통신장비조달에 관한 협정이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에 간여할 수 없다』면서 『민간기업의 장비조달문제를 양국간 통신협정에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또 『외국인지분제한 철폐, 상업위성 이용허용 등 통신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WTO기본통신협상에서 협의중인 사항이므로 한미 양자간의 협정체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은 PFC지정으로 21일이내에 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1년이내에 한국과 협상을 가진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즉각 제재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제재내용은 무차별적이며 한국의 통신시장 장벽으로 인해 미국업계가 받았다고 추정하는 피해규모만큼 한국상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게 돼있다.

보복관세가 부과되면 해당품목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통상 100% 이상의 관세가 물려져 수출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 나라들을 PFC로 지정했지만 실제 보복관세를 물린 적은 아직 없다. 올초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때 보복조치를 발표했지만 막판에 협상을 타결했고 지난해 일본과의 자동차협상의 경우 미국의 100% 보복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일본이 WTO제소로 버티자 시행 2시간 전에 극적 합의를 보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을 PFC로 지정한 것은 89년이후 7년만이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무선통신장비시장이 향후 5년간 5조원에 이를만큼 폭발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비조달때 미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현재의 한미통신협정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백규·김광일 기자>

◎국내 관련업계 비상/걸음마 통신시장 기반 와해 우려/반도체·차업계까지 수출타격올까 긴장

미무역대표부(USTR)가 27일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하자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특히 통신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대미수출의 양대축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통신장비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업계도 함께 긴장하고 있다.

LG 삼성등 통신장비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협박」의 목소리가 너무 강경한데 놀랐다』며 『이제 막 형성된 국내 통신시장에 값싼 미국장비가 몰려들어올 경우 국산 장비업계의 기반이 와해되고 미국에 대한 통신기술 종속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업계는 우리나라를 통신시장 미개방국으로 WTO에 제소한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외국 장비업체의 판매장으로 변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만약 미국이 통신협상에 불만족, 한국 통신시장 진출장벽에 따른 손실액을 보복관세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대미수출은 100%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반도체업계의 미국 수출의존도는 현대전자가 60%, 삼성이 40%, LG가 25%정도. 이들 업체는 16메가D램 가격이 연초 43달러에서 최근 12∼13달러까지 곤두박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상황에서 보복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최악의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국내 자동차시장개방 확대등 감내하기 힘든 공세를 취해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우리 정부가 대형차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등 조치를 취해 국내에서 외제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외제차의 비중이 판매대수면에서 1% 선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측은 한국시장에 맞는 소형자동차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대형자동차와 지프형자동차를 주력무기로 삼아 이들 차종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내국세든 관세든 무차별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보복관세 부과등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면밀하게 대응논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정규·남대희 기자>

◎미 무엇을 노리나/급성장 한국시장 공략 강경전략/기존통신협정 보완·수정 입장관철 의도

미국이 통신시장분야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팔 비틀기」를 시작했다.

미국은 그동안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벌인 3차례의 통신협상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자 「전가의 보도」인 무역보복 위협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서리는 26일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재지정하면서 향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골적인 무역보복 위협이다.

통신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한 PFC지정은 89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USTR에 의해 2차례나 PFC로 분류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측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대체로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한국 민간통신업자들의 장비구매시 미국업체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주파수 공용통신 및 개인휴대통신 등 「차세대 통신」에 관해서도 협상을 개시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측은 92년이후 한국 통신시장의 급격한 판도변화가 한미간 기존 통신협정의 보완 및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현 시점에서 볼 때 92년 협정체결 당시 한국내 유일한 통신업체였던 한국통신(KT) 이외에도 사기업이나 공기업이 수없이 생겨났기 때문에 통신시장 개방의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논리다.

미국측이 추산하는 한국의 무선통신 및 서비스시장규모는 65억달러다.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의 전체 시장규모는 1,000억달러(80조원)에 달한다. USTR가 이날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말만의 협박이 아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임이 분명하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