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많아 실제 1,600명 넘을듯/자격증만 빌려 무자격자 시공 부실 우려사망한 건설기술자를 일부 업체들이 면허대여형식으로 편법 고용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500명이 넘는 기사 기능사 등 건설기술자들이 2개이상 업체에 불법적으로 이중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4월말까지 건설관련업체들로부터 기술자보유현황을 신고받아 면허대여 및 이중취업 등에 대한 자체실사를 벌인 결과 569명의 기술인력이 이중취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취업자를 시공분야별로 보면 건축이 227명으로 가장 많고 토목 192명, 기계 45명 등이다. 기술인력별로는 기사 407명, 기능사 93명, 기술사 23명 순이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3만1,344개 건설관련업체중 1만1,362개업체만 신고를 마치고 전체의 63%인 1만9,982개 업체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인원을 합하면 이중취업자는 1,6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장시공을 전혀 맡지 않으면서 업체에 면허를 이중으로 빌려주거나 특정업체에서 일하면서 다른 업체에는 자격증만을 빌려주는 등의 편법으로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의 이중취업으로 최소 1,600개 업체는 자격있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현장시공을 하고 있어 부실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이중취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중취업자를 고용한 업체에는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지만 기술인력관리에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관련법개정 및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등의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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