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요 등 반발 따라 정치적 조율 「반쪽수사」26일 발표된 검찰의 군납비리 수사결과는 방산업체의 무기납품과정에 도사린 구조적 비리의 일면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노무비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원인이 군내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충격적 사실은 군납체계의 체질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군수품 부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인력과 노동시간을 1∼20%씩 높게 책정한 견적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는데도 군납담당자가 이를 파악할 전문지식이 없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수품 납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5개 방산업체가 납품하는 전차등 지상기동장비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부의 과다지급분은 382억원으로 밝혀졌지만 이같은 무기수급과정의 난맥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도둑질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방산업체의 군납과정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감사의 뒷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4개업체의 부당이득 사실을 적발한 것만으로도 이번 수사의 의미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군납의 구조적 비리도려내기보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수사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비리를 적발하고서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아닌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방산업체들이 최고 20%의 가격을 과다계상해 사기죄성립여부를 검토했으나 업체쪽에서 『시설투자비, 군행사지원비 등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아 일부 품목을 과다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 사기의 범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장기화로 군내부의 동요와 방산업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검찰은 「어떻게 비리를 도려낼 것인가」보다 「어느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 왔다는 후문이다.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됐을 때의 파장과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의지보다는 군내부의 목소리와 업계의 현실이 더 많이 참작된 결정이라는 시각이다. 군 고위관계자와 방산업자간의 뇌물수수 커넥션을 밝혀내지 못하고 실무담당 군무원 16명의 비위사실만을 국방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한 이번 발표가 중수부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용두사미」수사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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