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질타보다 확실한 대안 심혈국회재경위의 이상만 의원(자민련)의 질문에는 야당의원으로는 드물게 정부를 향한 질타나 비난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정책상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촉구와 대체 아이디어의 제시가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보좌진들은 『야성을 보이지 않고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기 어렵다』고 고언했지만 이의원은 『내가 할일은 그것이 아니다』는 표정이다.
그는 행정고시합격후 28년간 구경제기획원에만 몸담으며 경제기획국장, 예산실 총괄국장,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등을 지낸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다. 때문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그의 1차적 관심은 거창한 거시경제보다는 제도개선과 행정효율성 문제 등 「경제현장」쪽에 쏠리고 있다. 그는 또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득 쌓인 정부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직접 질문서를 작성하는 몇안되는 의원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국세청과 증권감독원, 한국은행 등 재경원산하 17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벌인 26일 재경위에서도 이의원은 각 기관별로 2∼9개씩의 정책대안을 내놓고 수용의사를 물었다. 이의원은 『지난 3년간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국가패소율이 64.8%라는 것은 과세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증거』라며 『패소사례와 같은 경우나 이의없이 납세한 사람들에게도 조세를 환급하라』며 「조세 리콜제」시행을 요구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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