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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한발씩 양보/「해양부 신설」 어렵사리 합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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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한발씩 양보/「해양부 신설」 어렵사리 합의점

입력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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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국회 몸싸움 폐막은 피할듯/「국정조사계획서」 조건 불씨 여전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를 놓고 여야는 회기 막바지까지 논란을 거듭하다 어렵사리 합의점에 이르렀다.

여야 3당총무들은 26일 밤 접촉을 갖고 야권이 주장한 4·11총선 부정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의 일괄타결을 조건으로 27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단 의견접근을 보았다. 3당총무들은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던 해양위 신설 여부는 정기국회때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몇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강경처리와 실력저지 불사를 외치던 여야가 서로 한발씩 뒤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어렵게 열린 15대 개원국회가 여야의 몸싸움으로 막을 내리는 불상사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이라는 불씨가 남아있어 파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야권은 조사대상지역을 4∼5개선으로 줄이자는 반면 여당은 야권 당선자지역을 포함, 대상지역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대상 지구당 선정에 들어갈 경우 여야 모두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을 것도 예상된다.

3당은 27일 본회의를 당초 상오 10시에서 하오 2시로 연기했다. 서로 내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기위해서다.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이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은 물론 이와 맞물려 있는 정부조직법안 통과와 관련, 여야는 새로운 합의를 해야한다.

여야는 이날 밤 총무접촉 직전까지 팽팽한 대립을 계속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태도로 보아 도저히 행정위의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오늘중 국회의장이 야당쪽에 의사를 타진,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김수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직권 상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개정안 처리유보를 주장했다. 박총무는 「국회법 85조1항」을 들어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26일 하오 5시까지 심사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측은 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김의장의 본회의장 입장부터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3당총무들은 이날 하오 김의장의 주선으로 의장실에서 회동했으나 서총무와 박총무가 격렬한 설전을 벌여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다시 만나 절충을 벌였던 것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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