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제 개선책도 촉구/출국세 1만원 징수 여론 수렴국회는 25일 행정 재경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에서 정균환(국민회의) 권수창 의원(자민련)은 『지정기탁금제가 여당의 불법정치자금과 검은 돈의 세탁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관련기사 4·5면>
건교위에서 김봉호 김홍일 의원(이상 국민회의)은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5대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재벌에 금융과 세제면에서 엄청난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며 참여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창근 의원(국민회의)도 사회간접자본(SOC)재원 마련과 관련, 『현금차관이 허용될 경우 재벌계열기업의 음성적인 투자재원으로 악용되거나 일부는 정권에 검은 돈으로 흘러들어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 송재환 병무청장은 『현행 1년간 현역복무후 16개월간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제를 6주군사훈련후 잔여기간을 예비역으로 근무토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은 출국세와 관련한 답변에서 『22일 실시한 공청회등 여론수렴결과 관광산업개발기금등의 명목으로 출국자 전원에게 1만원가량씩을 징수, 여가시설등 비수익사업투자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이계성·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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