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11개 시도 선거앞두고/현 제도 금품·담합 등 부작용/시민단체,추천·등록제 제기2기 민선 서울시교육감과 10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8월과 9월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방식인 「교황선출방식」이 투표권자에 대한 금품공세와 경쟁자와의 담합 우려가 크고 소견발표 기회가 없어 후보등록·추천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교육·시민단체 사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시·도교육위원들이 평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낸 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투표를 벌여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후보의 등록·추천과 정책발표 공개토론 등 기본적인 절차가 없어 정책비교와 여론반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얼굴 없는 「물밑선거」가 돼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질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91년 1기 선거와 최근 경남 제주 충북 충남에서 실시된 2기 선거에서는 금품수수 밀실담합 등 부정 의혹이 제기된 곳이 많았다. 충남에서는 1표차로 낙선한 후보자가 법원에 당선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내달 2일 선거가 실시될 전북의 경우에는 경찰이 선거부정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쟁자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개혁연대회의 등 3개단체는 지난달 13일 교육위원 1인이상 또는 주민 5백∼1천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교육위원을 상대로 한 소견발표와 언론을 통한 토론 및 개인연설을 허용하자고 교육부에 청원했다. 교총도 3일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이같이 주장했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도 지난달 26일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선출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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