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경기도·재계 “규제완화” 한목소리/건교부선 “과밀화 부채질” 불가 고수/일부 투기조짐도… 공방 장기화될듯대기업공장 신·증설규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수도권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는 규제완화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과 경기도 및 재계등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소리높이며 정부측에 협공을 벌여 수도권정책이 전례없이 치열한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건교부와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전경련 후원으로 「세계화 지방화와 수도권정책의 재정립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전경련이 지자체를 후원해 열린 첫번째 행사로, 제각기 규제완화주장을 펴온 경기도와 재계가 공동으로 정부측에 협공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신한국당도 최근 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원회(위원장 이해구 의원)를 구성, 수도권의 대기업공장신설허용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서고 9월까지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해 정부측을 한층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도 지난달 수도권에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보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건교부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유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수도권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도권논쟁의 핵심은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허용여부 ▲대학교 신설 ▲수도권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이용제한 완화여부 등이다.
정치권과 재계등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경쟁력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대학신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신한국당을 중심으로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 등 관련정부부처는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규제완화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장입지 등의 여건이 좋아져 기업활동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밀화를 가속화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규제완화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투기조짐까지 보이자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초 이후 거래가 한산했던 수도권지역 토지거래가 올들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1∼5월 거래건수가 전년동기보다 27.1%나 늘어났다.
또 서울은 30.2%, 인천도 25.6%나 증가했다. 1∼4월중 땅값상승률도 경기지역의 경우 0.34%에 달해 전국 평균(0.22%)을 상회했고 용인시등 개발가능성이 높은 주요지역은 1%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중 확정·발표할 예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땅값상승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꾀하는 종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지자체 재계가 「공동전선」을 펴고 전례없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수도권논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