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상수지 불안요인 확대 지속될듯/임금 상승 겹칠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경쟁력 강화 꾸준한 중장기정책 펼쳐야/대통령 선거 앞둬 정부정책방향 변수로『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경제전망」의 결론이다. 하강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도 22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이와 비슷한 분석을 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내년 경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중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물가와 경상수지에 있어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하반기중에도 일본 엔화 약세의 지속, 해외수요의 둔화, 설비투자조정의 장기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경기하강 상황에서 임금상승이 가세할 경우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며 물가불안은 내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선거가 변수다. 재집권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둔 집권당으로서는 선거의 악재임에 틀림없는 경기침체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는 조치를 취하느냐다.
KDI는 이와 관련, 경기하강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고 있어 단기적인 대응은 옳지 않다며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정책은 오히려 마이너스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KDI의 지적은 백번 옳지만 마음이 조급한 집권당이 KDI의 「권고」를 과연 받아들일지 두고볼 일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있다고 지적,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도 마찬가지다. 재경원은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들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물가 임금 환율 통화 재정등 각종 여건들이 조용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꼬인 매듭을 풀게끔 놔두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물가는 정부의 범부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억제목표상승률인 4.5%를 넘어설 것이며 내년에도 상승률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수출여건이 악화한 상태에서 임금상승 추세가 확대될 경우 수출경쟁력의 급속한 약화와 함께 물가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다.
대형 투자를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문제다. 고속철도 신공항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월드컵 아시안게임 관련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은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차분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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