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위 도전”에 “오해할 소지”국회 내무위는 24일 박일룡 경찰청장의 「지휘서신」을 놓고 밤늦게까지 여야의원들간의 공방전이 계속됐다. 30명의 상임위원중 질의에 나선 의원만도 20명을 상회, 질의시간이 9시간가량 이뤄졌다.
지휘서신은 국회가 검·경중립화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1일 박청장이 「경찰중립화주장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총경급이상 간부에게 보낸 문서다. 이중 야당의 경찰중립화및 지방자치경찰제도입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부분이 논란이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흥분하면서 박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충조(국민회의) 권수창 의원(자민련)은 『입법부가 경찰중립화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경찰청장이 이를 반대하는 지휘서신을 만들어 국민과의 대화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균환 추미애 의원(이상 국민회의)도 『박청장이 지휘서신에서 국민의 의식수준등을 감안해 경찰중립화는 시기상조인양 말한 것은 국민의 민주의식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윤성·원유철 의원(이상 신한국)등은 『지휘서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간에 미묘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기에 경찰청장이 지휘서신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휘서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의원들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등 경찰중립화를 위한 대안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권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지자제 전면실시라는 현실을 감안, 이에맞는 경찰제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학원 의원(신한국)등 여당의원들은 『지방자치경찰제는 지방정치인의 개입으로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다』고 반대했다. 박청장은 『지휘서신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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