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해선 안보도 뒷전” 입증/북한 등 유출땐 심각한 상황 불보듯/산업스파이행동 이어 “부도덕” 빈축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계자들은 23일 군기밀을 빼낸 삼성항공간부 구속사건을 발표하면서 『삼성항공에 대해서는 수사 확대계획이 없다』며 『모든 수사는 이것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군수사관계자들은 삼성항공에 대한 수사확대를 하지 않는 이유로 ▲삼성항공이 정보가 유출된 금강·백두사업과 직접적인 사업연관이 없고 ▲현역장교들에 대해 금품수수·향응제공·취업약속등 반대급부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구속된 삼성항공의 김정환 신규사업팀부장과 김유대 운항사업부 정비과장이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가 구두로 입수한 정보를 정리한 수준으로, 문제삼을 만한 「기밀」이 아니라는 점등을 들었다.
수사관계자들은 또 부산 남천동 소재 폐업 의류가게에서 우연히 발견된 군사기밀 문서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사람의 개인범죄행위가 포착됐을 뿐 삼성항공측이 조직적으로 이들을 동원해 군사기밀을 빼간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까닭에 압수수색도 이들의 개인사무실에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은 그러나 여러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삼성항공의 두간부가 국방부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현역공군장교 3명으로부터 빼낸 군사기밀에는 금강·백두사업외에 「82 항공정비창」 「국방중기계획」등 2급기밀과 「쌍열토우탑재장갑차」등 3급기밀이 포함돼 있다. 「문제삼지 않아도 될 만한 기밀」이 전혀 아닐 뿐더러 이들이 다른 무역중개업체에는 기밀을 건네주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삼성항공에는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금품수수나 취업약속 등 밝혀진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점도 납득키 어렵다. 3사출신인 김부장과 공사 출신인 김과장은 각각 92년 6월과 90년 6월 중령과 소령으로 예편한 직후, 각각 삼성항공에 입사했다.
이들의 전력이 말해주듯 전역과 동시에 방위산업체에 입사하는 사례는 이미 현역시절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취업보장을 미끼로 현역장교로부터 업체의 이권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캐내는 사례가 많다』고 증언한다.
결국 삼성항공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방침은 수사대상이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재벌계열의 방위산업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삼성항공의 간부들과 함께 구속된 황수성씨가 운영했던 경일무역(주)이 소규모 군납업체라는 사실은 삼성항공에 대한 수사 불확대가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홍희곤 기자>
◎「삼성항공 수사종결」 배경 관심/「쌍열토우 장갑차」 등 2·3급 비밀 수두룩/전역직후 입사 등 현역때부터 「거래」 추정/거대재벌 방산업체 수사 비껴가기 “의혹”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난 군사기밀유출사건은 기업이윤을 위해서라면 국가안보도 뒷전일 수 있다는 삼성의 기업 상혼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삼성이 군증강사업등과 관련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장교를 영입한데다 이들을 활용, 막대한 이익이 걸린 정보를 수시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형 국책사업등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보를 캐내는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삼성측은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자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행위 차원의 정보입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게 군당국의 지적이다.
기무사에 따르면 구속된 삼성항공 신규사업개발팀 김정환 부장은 군재직시 친분이 깊었던 현역장교에게 접근, 금강·백두사업 및 항공정비창 창설계획 등과 관련한 군사비밀을 빼내 회사에 보고했다. 김부장은 또 95년 9월부터 국방부가 사업자를 선정하기 한달전인 5월까지 해당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두·금강사업이란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의 움직임과 통신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각종 첨단장비와 이를 운반하는 첩보용 정찰기를 도입, 2000년께 실전배치하는 계획. 백두사업은 전자파와 통신전파를 탐지하는 신호장비를, 금강사업은 레이더와 특수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또 이 사업의 예산은 무려 3천6백여억원. 규모는 물론 중요성도 적지 않다는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업체와 결탁한 일부 장교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러한 군기밀이 북한이나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군인들의 보안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지만 업체들이 전역을 앞둔 현역장교에게 접근, 취업보장을 미끼로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수사당국은 이번에 불순세력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이 과거 산업스파이사건등에 자주 등장했다는 점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마케팅팀 직원 3명이 지난해 6월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에 있던 신형 봉고트럭 생산기술을 빼내기 위해 무단으로 사진을 찍다가 기아자동차 직원들에게 들켜 물의를 일으켰다.
또 94년 11월 삼성중공업 산기설계팀 심영석 과장 등 4명은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의 크레인 생산공장에 잠입, 주요부품과 관련설비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93년 7월에도 삼성전자 기술팀장 등 직원 4명이 LG전자(당시 금성사)의 납품업체인 모드슨상사 직원들의 명함을 위조해 몰래 들어가 경남 창원 LG전자 창원공장 김장독 냉장고 생산라인을 살피다 LG직원들에게 들킨 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재계는 삼성의 잇따른 산업스파이행각에 대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상도의는 물론 국가안보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그릇된 경영풍토와 무분별한 충성경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주창하는 신경영과 도덕경영을 무색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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