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상 포함 7명 구속/비밀문건 등 1백40여종 수집/92년부터 항공사업 등에 활용삼성항공간부 2명이 국방부 고위장교에게 접근,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국군기무사와 검찰에 구속됐다.
국군기무사와 검찰은 삼성항공 신규사업팀 김정환 부장(48·육군중령예편)과 운항사업부 김유대 정비관리과장(48·공군소령예편) 등 삼성항공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김부장은 국군기무사에 의해, 김과장은 검찰에 의해 각각 구속됐다.<관련기사 5면>
국군기무사는 이들에게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방부 획득개발국 정보근 중령(48)과 군수국 박룡복 중령(47) 및 공군군수사 정상룡 중령(48) 등 현역 공군중령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삼성항공 김부장은 92년 삼성항공에 입사한뒤 평소 잘알고 지낸 정중령 등 현역장교로부터 모두 3천6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북첩보정찰사업인 금강·백두사업내용 등 군사기밀을 빼내 삼성항공측에 전달한 혐의다. 김부장은 또 90년 국방부 획득개발국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된 부산의 무기오퍼상 경일무역대표 황수성씨(57·구속·육사 19기출신)와 영업부장 최창수씨(구속·43)에게 「박격포체계개발가능성과 검토결과」라는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등 군사비밀 15종과 군사문서 1백20여종을 불법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유출된 군사비밀은 2급 7건, 3급 6건, 대외비 수준 2건 등이다.
또 삼성항공 김과장은 92년 6월 국방부 고위장교들로부터 「94∼98 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등 2급비밀문서를 빼내 구속된 황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전현직 군간부를 동원, 국방부 합참국방과학연구소의 군사비밀을 조직적으로 빼내 민간기업 등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0일 부산 남천동에 있는 폐업의류가게에서 군사비밀문서 등이 포함된 다량의 군관련 문건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를 펴왔다.
군수사당국은 사건을 발표하면서 『업체들이 전역이 임박한 현역장교를 대상으로 취업보장을 미끼로 업체의 이권과 관련된 군사기밀의 유출을 유도한 사례가 많다』면서 『군사기밀이 북한이나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무사당국은 『삼성항공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 없다』고 밝혀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삼성그룹은 이들외에도 상당수의 군출신 인사들을 취직을 조건으로 스카우트해 군관련 정보수집과 로비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희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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